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개념 및 처벌

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로 운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 운전 자체는 당장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교통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음주 운전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권한이 있으며, 이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에서 더 나아가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정의

2.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판단하며, 혈중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이 가능하며, 혈중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형사적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나, 경찰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 등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의 처벌

 

3.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1 윤창호법)이 2018. 12. 18. 시행됨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이 가중되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그리고, 면허 정지 기준도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면허 취소 기준 또한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졌다.

 

위와 같은 제1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

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음주단속 기준 강화 및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4.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일본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측정했을 때,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가 있는 운전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만취상태의 운전으로 구분하여 별도 판단하고 있다. 만취상태의 운전의 경우에는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오로지 언어테스트, 걷기 테스트 등을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제공한 사람과 주류 제공자, 나아가 동승자까지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한 경우 각각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0.05%를 초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만약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초과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벌금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후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 징역 모두 각 2배 이상 가중되며,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신상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구류 1일에 처해지며, 배우자도 함께 수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랍에미레트는 음주운전자에게 벌점인 '블랙 포인트(black point)’ 부과 및 운전자의 차량을 최장 60일까지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형기가 종료될 때까지 면허도 정지한다.

 

중국은 만취운전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만취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되고 있으며 최고형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실제 사례로 음주운전을 통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져 실제 집행까지 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벌금액도 각 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초범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 최대 12개월과 400달러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3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재범의 경우에는 초범에 대한 처벌보다 2∼3배 가중된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5.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측정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발생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낭도가 낮게 나와 호흡측정 방식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위트마크 공식이란 음주 운전 사고로부터 적발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한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상당하지 않고 근소하거나 근접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농도를 기준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측정